by윤진섭 기자
2011.06.07 16:12:33
박 장관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 찬성하기 어렵다"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의 추경 편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박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반값 등록금' 등을 위한 추경편성에 대한 견해를 묻자 "물가여건이 안 좋은데 추경을 편성하면 서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한나라당이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10만원 한도의 개인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안에 대해서도 "찬성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그는 "선진국을 보더라도 교육 지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하는 나라는 없다"며 "세액공제를 했을 시 자칫 학생 등으로 하여금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려는 파행적 행태가 나타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박 장관이 과거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느냐며 지적했지만 박 장관은 "그 때는 부작용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것을 솔직히 인정한다"면서도 "보완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세액공제에 대해선) 수용하기 어렵고 창의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환율정책과 관련,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면서 "시장수급 상황에 따라 환율을 운용했고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완화하기 위한 개입은 있었을지언정 급격한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달부터 시행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 부가가치세(10%) 과세와 관련 일부 재검토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부가세는 일반소비세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부과된다"며 "다만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애완동물 진료용역 부가세로 연간 130억원정도의 세수확보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