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주용 기자
2007.03.29 15:08:12
"법무부가 귀화허가 완화"…불법체류자 유화책
"젊을때 나갔다가 귀국하는 세대에 관심가져야"
靑관계자 "이중국적 해결은 이민정책의 최종적 단계"
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확대개편 논의중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 할까 한다"며 이민정책의 완화를 공개 시사했다.
특히 "젊은 시기에 일시 해외에 갔던 사람들이 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큰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세대들에 과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이중국적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정부조직인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 개편해 외국인 출입관리를 비롯해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을 순방중인 노 대통령은 28일 저녁(한국시각 29일새벽) 카타르 도하 포시즌 호텔에서 열린 ‘카타르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민정책의 완화를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이민을 받아야할까 한다"면서 "이민문제는 법으로 하거나 제도가 아니고, 그 시기에 법무부에서 귀화허가를 하게 될 때 심사를 까다롭게 하느냐, 안하느냐 따라 우리나라에 이민이 많고 적고 하는데, 법무부가 지금 완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문화적으로, 적응의 문제라든지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에 대비해야 하는데, 많은 국가적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점차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물건, 자본, 정보 그리고 사람까지 정착하는게 맞다"며 "인도적으로 봐서는 누가 어디 어느 나라든 살고 싶은데 살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귀화허가 등 소극적인 이민정책을 넘어, 인력부족문제에 따라 고급인력, 3D업종 인력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이민정책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각 국가가 자기 나라에 국가적 이익이라든지, 기본적 질서와 안정을 위해 통제하는데, 강한 통제를 하는 우리도 조금 열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민감한 문제인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젊은 시기에 일시 해외에 갔던 사람들이 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큰 역량을 가지고 한국에 귀국하는 세대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복지제도를 잘 갖춰서 국제사회에서 경혐을 가진 사람들이 돌아와서 새롭게 일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기)자제분들도 한국에 와서 큰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국가가 개방적인 발전방향으로 취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을 이를 위해 "귀국해서 여러가지를 참고해서 정책을 개발하는데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해 이민정책 완화를 구체화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이민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부터 갖고 있는 일관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05년말 프랑스에서 발생한 외국인 폭동에 충격을 받고, 불법체류자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가 이같은 갈등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정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 총리실 아래 각 정부부처가 참여하고, 법무무가 주도하는 `외국인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불법체류자 등 낮은 수준의 문제에서, 영주권, 시민권 제도 등과 관련한 문제까지 이민정책 개편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고 있다.
특히 외국인정책협의에서는 업무가 외국인 출입국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확대개편해 이민정책을 포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이중국적 문제는 군복무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아직 정부내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민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또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이중국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