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함지현 기자
2025.12.03 09:00:00
올 본예산 比 6.7% 증가…지역발전 위한 예산 58%↑
AI 민주정부 1.2조·균형성장 2.6조·안전 2.5조 등
지역사랑상품권·지방소멸대응기금 등 1조 넘게 투입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76조 90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4조 8216억원(6.7%)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데 투자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지방교부세 69조 3549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원, 사업비 7조 1196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원이 증액됐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2조 3631억원 대비 약 58% 늘어난 3조 7325억원으로 정했다. 이로써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먼저 행안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인 인공지능(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 2661억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74억원,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 206억원,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66억원,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305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한다.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도 AI 기능을 확충한다. 또 민간 기업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사업에도 신규 투자한다.
지역 균형성장 분야에는 가장 많은 2조 6111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조 1500억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53억원,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17억원 등이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를 강화하는 동시에 마을기업 같은 주민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국민 안전 분야 예산은 2조 5351억원이다. 재난대책비 1조 100억원,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124억원,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34억원, 재해위험지역정비 1조 630억원이다.
이재민 지원과 신속한 재난 피해 시설복구를 대비하는 재난대책비는 대폭 증액했다.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드론 같은 최신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정비하는 예산이 포함됐다.
사회통합 분야에는 7073억원의 예산을 활용한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184억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86억원,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38억원, 자원봉사 활성화 183억원 등이다.
이 예산을 활용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해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는 시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과거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과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국가 지원도 확대하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피해 복구와 정보자원의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긴급복구를 위한 전산장비를 구축하고 민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예산 490억원과, 주요 재해복구 시스템(DR)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대전센터를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예산 3434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지난 10월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로 지정되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관련 예산의 증액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사회적 가치 창출 모델 발굴을 지원하는 등 지역공동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현안문제 해결 등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 예산이 118억원 반영됐다.
윤호중 장관은 “2026년 행정안전부 예산은 AI 민주정부 구현, 지역 균형성장 촉진, 국민 안전 확보 등 국민의 삶에 플러스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에 중점을 뒀다”며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바탕으로 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해 각 분야에서 국민의 행복을 지키는 ‘행복안전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