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섯달 째 ‘경기 하방압력 증가’…“美관세에 경기 하방압력↑”
by김미영 기자
2025.04.11 10:45:06
기재부, ‘최근경제전망(그린북) 4월호’ 발표
하방압력 요인,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美관세 부과’
“필수 추경 신속 추진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섯달 째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단 진단을 내놨다. 특히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압력이 한 달 전보다 더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발표한 ‘최근경제전망(그린북)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0월까지만 해도 ‘내수 회복 조짐’을 부각했지만 11월부터 이러한 표현을 삭제했다. 이어 12월부터 이어진 계엄·탄핵정국에선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 하방압력을 우려했다.
전달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이 경기 하방압력의 요인으로 언급됐지만 이번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가 부각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4월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내적 불확실성 요인은 일정 부분 해소된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대외여건이 전달보다도 더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상호관세 조치는 90일간 유예했지만 10% 기본관세, 자동차 및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부문별 관세가 여전해서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25% 상호관세의) 90일 유예로 우리 경제나 기업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된 건 맞지만 상호관세율 중 10%는 적용되고 있고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도 적용돼 대외여건이 악화됐다”며 “대외여건 악화로 하방압력은 전달보다 더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역시 미국의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정부의 이달 그린북에선 수출 증가세 둔화 언급이 빠졌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하는 등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늘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추진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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