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안보실장, 美에 '생산적 통상 협력' 요청
by박종화 기자
2025.03.07 09:26:01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첫 대면협의
"대북 정책, 반드시 사전에 공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을 방문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마이클 왈츠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 통상당국 간 생산적 대화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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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실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왈츠 보좌관과 만나 한·미 동맹 등 양국 관계와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한·미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전·번영에서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미 외교·안보 최고 참모가 대면한 건 올 1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이다.
통상 문제에 대해 신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적용한 한국의 실행관세(통관 당국이 실제 국경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높지 않음을 미국 측에 설명한 걸로 알려졌다. 그는 그러면서 양국 통상당국 간 생산적 소통과 협의를 왈츠 보좌관에 당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네 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다음 달 상호관세(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무역장벽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도입을 앞두고 한국에도 부과할 뜻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문제에 관해서 신 실장과 왈츠 보좌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신 실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왈츠 보좌관과) 대북 정책 수립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 미 양국은 북한과 러시아·중국과의 협력 동향도 주시하기로 했다.
신 실장과 왈츠 보좌관은 조선 협력에 관해선 포괄적 협력이 필요한 특성을 고려해 양국 국가안보회의(NSC) 차원에서 범정부적 노력을 하기로 했다.
신 실장은 이번 방미 길에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 피트 리케츠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등과도 만나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대한 미 의회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