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靑국민청원 계승·확대…인수위 "답변기준 완화"

by한광범 기자
2022.04.21 11:42:09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제안센터 허성우 센터장이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박태진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계승한다. 답변 요건 기준인 ‘20만명 동의’는 완화된다.

인수위 국민제안센터 허성우 센터장은 2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국민청원과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청원 등을 통합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스템에선 국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국민들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민제안센터는 인수위 측에 민원 창구를 모두 대통령실로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인수위도 이를 수용했다.

현재 국민청원 기준 ‘20만명 동의’인 답변 요건도 완화한다. 허 센터장은 “동의가 20만명이 되지 않은 청원들이 더 많이 있다”며 “우리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 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현재의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며 개선점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허 센터장은 “현 국민청원의 경우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제기된 건 사실”이라며 “현 시스템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현재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 지금 각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선 각 부처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플랫폼 구축까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