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정책 日사례 직접 인용 부적절"

by김형욱 기자
2018.02.09 11:26:4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정책 평가 과정에서 외국 사례 직접 인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나라마다 서로 다른 상황이 있는데 분석을 마치지 않은 채로 보이는 현상만 ‘팩트’로 얘기하는 건 대부분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를 잘하고 있다는 걸 얘기 안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기재위 위원인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은 최저임금도 훨씬 높고 감세 정책을 표방하지만 실제론 20%대까지 내리겠다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아직 31% 이상”이라며 “결과로 놓고 보면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일자리 늘어서 구인난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과정을 무시한 채 일본 정책을 갖고 우리도 따라가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일본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야당 의원을 지적을 꼬집은 것이다.

윤 의원은 이어 “일본은 ‘일억총활약 사회’를 만들겠다며 육아지원을 늘리고 정년 65세 연장을 검토 중인데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포용정책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제기한 문제의식에 동감한다”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