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품셈 확립...엔지니어링업계 '제값' 받고 일한다

by김일중 기자
2017.12.13 11:01:00

[이데일리 김일중 기자]앞으로 엔지니어링 업계가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주먹구구식 인건비 계산으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을 체결해 피해를 입는 일이 사라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최초로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품셈이란 공종별 투입인원 수를 말하며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발주청에서 사업비 산출 때 직접 인건비 산정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표준품셈이 없어 발주청은 객관적 기준 없이 인건비를 산정해왔으며, 특히 예산절감·감사부담 등을 이유로 원가보다 낮게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실제로 올해 모 지자체가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품셈 산정금액 6억 1000만원의 45% 수준인 2억 8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기술서비스의 질 하락과 고급인력 유입 감소, 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했다.

산업부는 이번 표준품셈 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정부와 발주청, 사업자, 전문가로 구성된 ‘표준품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표준품셈 심의계획을 수립해 정비가 시급한 분야부터 순차적으로 심의하고 표준품셈을 공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관리기관 선정으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사업대가 산출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엔지니어링 업계가 적정한 사업대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인 ‘실비정액가산방식’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고급 일자리 창출 및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