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C2013]카시와바라 치에 "亞 회사채 발행 '유리바닥' 없애야"

by김재은 기자
2013.04.12 15:45:02

[이데일리 김재은 김인경 김태현 기자] “1997년 아시아시장 외환위기로 생겨난 아세안+3와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의 배경은 결국 은행 차입보다는 자체 채권 발행을 늘리자는 데 있습니다. 단기 차입과 중장기 투자로 자금의 미스매치가 일어났고, 이를 해소하자는 것이었죠. 일단 국공채 발행 활성화에서 시작된 논의는 이제 회사채 발행 활성화로 옮겨가고 있습니다.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ABMI)의 인프라 구축과 국제통화기금(IMF)지원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카시와바라 치에(사진) 일본무역진흥기구 금융정책연구실 디렉터는 1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데일리 국제금융컨퍼런스2013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너나없이 묻는 게 부담스럽다. 나는 아베노믹스보다 아시아 시장 채권시장 활성화 등에 전문가’라며 운을 뗐다.

치에 디렉터는 “15년전 아세안+3 프레임은 은행 대출에서 채권발행으로 옮겨가는 취지였지만, 현재 그 개념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며 “파이낸싱 조치들이 상호보완적인 만큼 양자택일이 아닌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 시장내 유동성을 유출시키지 않고 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공채를 비롯해 회사채 자금조달이 원활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현재 회사채 시장에서는 ‘유리천장이 아닌 유리바닥’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조달만 가능한 상황이다.

그는 “투자적격이 BBB등급이지만 A등급도 발행을 하지 않으려한다”며 “규제적 측면에서 시장도구나 인프라를 갖춰 이같은 심리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 은행이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이자 채권발행자, 자본시장 투자자로 역할하는 만큼 더 신뢰할만한 회복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치에 디렉터는 “CMI를 넘어서 ABMI에서는 회사채 시장 발전에 역점을 둬야 한다”며 “2010년 11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펀드형태로 출범한 신생기구 CGIF(신용보증기구)가 자국 채권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도울 것이며, 올해 첫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IMF와 사전합의해야 하지만 현재 1200억달러 수준인 CMI 규모를 2400억달러로 2배 높이고, 상환기간과 발행한도를 확대하는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한다”며 “현재 외환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1200억달러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앞서 지난 9일 가진 사전 인터뷰에서 치에 디렉터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양적완화 정책의 실업률 하락 등 실직적인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며 “소비는 줄어들고 부동산, 증시 등 자산시장만 급등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5년 소비세율 인상 예정, 실질임금이 물가상승보다 뒤늦은 지행지표라는 점, 몇몇 거대기업을 제외하고 임금상승요구에 대응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같은 ‘소비감소, 자산시장 급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단기와 중기에 걸쳐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위한 정책금융의 리스크 흡수 역할을 중시하는 데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정책금융의 핵심은 ‘금융권의 민감성과 고객들의 위험도를 적절히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이며, 정책이 빠져나갈 시점을 정확히 찾는 것도 대단히 어렵다. 대부분의 경우 정책금융은 차츰 ‘디폴트’로 간주돼 정확하고 주의깊은 평가없이 결정을 내리곤 한다. 특히 창조경제, 창조기업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