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올해 성장률 6%대, 내년 5%내외 될 것"

by이숙현 기자
2010.10.28 12:38:47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6%대에 달할 것이라고 말하고 내년 성장률도 5% 내외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근 경주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된 `경상수지 목표제`가 도입되더라도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올해 4분기가 남았는데 만약 4분기에 0% 성장이라면 올해 성장률은 6%, 0% 이상이면 6%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주 재무장관 회의 직후 환율 전쟁이 종식됐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구속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제간의 공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존재하지 않지만 공식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나라에 신뢰도는 많이 추락할 것”이고 말했다.

이어 “사후 관리 조치가 첨부돼서 앞으로 계획에 대해 상호간에 평가가 있어 이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며 낙관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잠정 합의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해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추세라든지 앞으로 중장기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우리는 상당히 중립적인 수준”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최근 저금리 등으로 단기 부동자금이 600조원이 넘어 증권이나 부동산 쪽에 자산 거품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잉유동성으로 인한 단기 부동자금이 자산시장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버블을 경계하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유념하며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더블딥 우려에 대해서는 “일부 선진국은 지금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보이는 정도지만, 일부 신흥국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신흥국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면서 “전체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로. 더블딥 우려는 소수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주요 국가의 둔화 움직임이 상존하고 있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완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업자에게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업종이나 규모 등에 따라 다를 것이고, 반면에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업자들에게 좋을 것”이라면서 “환율이든 금리든 높고 낮음에 일장일단이 있다”고만 답했다.

전세값 대책에 대해서는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이후에 우리 매매 시장은 아직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고, 다만 9월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소폭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전세 가격 상승에 대응해서 국민주택기금 활용, 전세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수급대책을 통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제 한나라당발 `감세정책 철회 해프닝`과 관련 "감세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며 그런(감세기조)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 국회에서 이 부분(소득세 법인세 추가인하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 등과 관련 “정부는 실명제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을 엮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명의신탁 부분 등을 포함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으로서 책임을 느꼈냐는 질문에는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다만 우리가 몇 십년 동안 압축성장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폭발한 것인데, 경험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고 당시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 금융, 외환위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