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4.10.01 17:17:53
전윤철 감사원장·이헌재 부총리 등 현직관료 빠져
카드대란 집중 추궁할 듯
[edaily 양효석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1일 국정감사에서 카드대란과 관련 출석할 증인으로 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이정재 전 금융감독위원장, 이헌출·이종석 전(前) LG카드 사장을 채택했다. 그러나 전윤철 감사원장, 이헌재 부총리,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등 현직 관료들은 증인에서 배제했다.
정무위에 따르면 이날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과 김진표 의원,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카드대란과 관련된 경제관료라는 측면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려던 문제는 여야가 제외키로 합의했다. 또 여당은 현직 장관급 인사들을 보호하는 대신 전직 장관들의 증인 채택을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증인채택에서 현직 관료들은 배제하고 전직 관료들만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카드대란에 대한 국감 내용이 자칫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는 진념 전 부총리 직전에, 강봉균 의원은 이헌재 재정경제부장관 직전에 각각 경제수장직을 유지하면서 금융정책을 책임졌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진념 전 부총리 후임으로 부총리직을 유지했으며,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LG카드 사태 처리의 중심에 있었다. 또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001년 당시 규제개혁위원장으로서 금융당국의 `카드 가두모집 금지 요청`을 막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