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선발’ 확대 대학에 재정지원사업 가산점 준다

by신하영 기자
2024.01.30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신입생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 대학은 국고 지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 교육부가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대학은 지원액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가산점을 주기로 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이는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에 국고를 배정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사립대에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올해 기준 8852억원)를, 국립대에는 국립대육성사업비(5722억원)를 배정한다. 올해 지원 예산 총액은 1조4574억원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지원액의 50%(대학혁신지원사업비)·60%(국립대육성사업비)를 떼어내 인센티브로 활용한다. 금액으로는 7836억원(사립 4410억원, 국립 3426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교육부는 △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 3개 영역을 대학별로 평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 특히 ‘교육혁신 성과’ 평가에선 학생 전공 선택권을 확대한 대학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무전공·자유전공으로 입학 뒤 전공 탐색을 거쳐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전과·복수전공을 통해 자유롭게 전공을 바꿀 수 있거나 전공 간 융합교육을 운영하고 있는가 등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요소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와 국립대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전공 선택권 확대를 위해선 교원·공간·기자재 확충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올해는 ‘25% 이상’을 인센티브 지원요건으로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여건에 따라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목표치에 미달해도 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며 “향후에도 25% 이상을 목표로 두고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추진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인센티브 지원 시 ‘무전공 선발 25%’를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반영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유형 1(대학 내 모든 전공 자유롭게 선택)과 유형 2(계열·단과대학 내에서 전공 선택)을 합해 모집인원의 25% 이상을 무전공·자유전공으로 선발할 경우 최대 가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가점 적용 대상은 수도권 사립대 51곳과 국립대 22곳이다. 올해 사립대에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대학당 평균 75억원이 배정된다. 평가·가점을 잘 받은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 간 지원액 차이는 수십억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 135개 대학 총장 설문조사 결과. 현재 무전공·자유전공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대학은 61개교로 조사됐다.(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향후 무전공·자유전공을 확대하겠다는 대학도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이날 공개한 전국 135개 대학 총장 대상 설문조사 결과 현재 무전공·자유전공 선발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은 54.8%(74개교)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들 대학 중 77%(57개교)는 향후 무전공·자유전공 선발제도를 도입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미 무전공·자유전공 선발제도를 운영하는 대학 61개교(45.2%) 중에서도 41개교(77%)는 향후 이를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를 선도하는 융합인재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선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산업·사회 수요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과감한 대학혁신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육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