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등 185개 품목, 수입 의존도 '50% 밑으로'

by강신우 기자
2023.12.13 14: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요소, 흑연, 희토영구자석, 반도체 희귀가스 등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품목’으로 정했다. 이들 품목은 수입의존도와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해 선정한 것으로 특정국 의존도를 현재 70% 수준에서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3일 오후 세종시 소정면에 있는 포스코퓨처엠 세종2공장에서 열린 산업공급망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국내 유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공장인 포스코퓨처앰(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공급망3법 중 처음 법제화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을 계기로 산업 공급망 정책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문규 장관은 “공급망기본법 국회 통과와 오는 14일 소부장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급망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체계는 마련됐고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마련했다”고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수입품목 4458개 중 수입액 100만달러 이상, 중국·미국·일본 등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50% 이상 품목은 1719개에 달한다. 산업부는 이들 품목 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체 가능성 △중·장기 수급 전망 등을 검토해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별로 나눠 반도체 희귀가스, 인조·천연흑연 등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는 물론 희토류(희토영구자석), 수산화리튬 등 핵심광물 가공 소재, 요소와 같은 범용소재까지 포함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국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올초부터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 100여명의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공급망 안정품목을 검토했다”며 “특히 중국의 갈륨·게르마늄·흑연 수출통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따른 우리 산업의 공급망 영향을 분석·반영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선정한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추기 위해 △자립화(국내 생산기반 확충·외투유치 등) △수입처다변화 △자원확보(핵심광물 비축 확대 등) 정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최근 공급 우려가 발생한 요소의 경우 국내 생산 등 자립화를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대체 수입처를 발굴한 업체에는 제3국 수입에 대한 운송비 등을 지원해 수입처 다변화에 나선다. 또 자원확보는 민간이나 조달청을 통해 4.3개월치 비축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양 국장은 “지난 11일 운송비 지원이 결정된 산업용 요소의 사례와 같이 물류비 등 실질적인 다변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생산거점 다변화를 위해 기업 인수·합병을 지원(법인세 공제, 인수금액의 5~10%)하고 국내기업이 해외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P턴)하는 경우도 금융·법무·물류 등의 지원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투·융자, 생산설비 지원 등도 검토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산업부는 또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이고 공급망 불확실성이 큰 품목(흑연, 요소, 희토류)을 중심으로 자립화, 다변화, 자원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양 국장은 “8대 산업 16개 품목은 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특정국 수입의존도 목표치인 50% 달성시기를 2027~2028년으로 잡고 있다”고 했다.

방 장관은 “3050 전략은 185개 공급망 안정품목을 집중 관리해 튼튼한 산업 공급망을 갖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라며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