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가는 대북 경협인 위한 손실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by권오석 기자
2023.01.17 11:21:43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대북 경협 기업인들이 “정부와 국회는 죽어가는 대북 경협인들을 위한 손실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북경협중단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북 경협인들로 구성된 ‘대북 경협 중단 손실보상법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남북관계의 완충지대가 됐던 대북경협 개척자들이 이제는 모두 인생의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손실보상법이 통과가 안 되면 우리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경협 기업에 대해 대출 등 지원을 하긴 했으나,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법 제정을 통해 온전한 손실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정호 비대위원장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을 결정, 그동안 희생 당하고 피해 입은 대북 경협인들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와 결정을 해달라”며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적극 나서서 대북 경협인들의 피해와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비대위는 금강산투자기업협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등 7개 관련 단체들이 모여 지난달 15일 출범했다. 비대위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호소문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