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 입시 불이익 받는다

by신하영 기자
2022.11.29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침해 학생은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권침해 행위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마련, 오는 30일 온·오프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학기 들어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총 1596건으로 이미 지난해 통틀어 발생한 건수의 70.3%에 이른다.(그래픽=뉴시스)

교육부에 따르면 일부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올해 1학기에만 1596건으로 연말이면 지난해(2269)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최근 충남의 한 중학교에선 수업 중 학생이 교단에 드러눕는 일이 발생했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선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를 발로 걷어차는 일이 있었으며, 한 초등학교에선 칠판에 낙서를 한 6학년 학생이 이를 훈계한 교사의 머리채를 잡는 일도 벌어졌다.

앞으로는 이런 심각한 교권침해 행위로 정학이나 퇴학을 받을 경우 학생부에 기록이 남을 공산이 커졌다. 교육부가 지난 9월 30일 마련한 시안에는 학생부 기재에 대해 ‘검토’ 방침이 담겼지만 학부모 여론수렴에서 기재 필요성이 커지자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에 한해 학생부 기재’로 방향이 바뀌었다.

교육부가 학부모 정책 모니터단 993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학생부 기재 찬성이 37%,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학생부 기재가 36%였다. 반면 학생부 기재 반대 의견은 6%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항에 한 해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내용이 이번 공청회 시안에 담겼다”며 “전학이나 퇴학 정도에 해당하는 중대한 교권침해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최종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사가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까진 교사가 교권침해 학생을 혼내거나 벌을 주면 아동학대로 고소·고발을 당할 수 있었다. 이런 법적 근거가 갖춰지면 교사는 생활지도권을 갖게 되며 이런 아동학대 혐의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행위도 앞으로는 교육활동 침해로 간주된다.

교권 침해 학생을 해당 교사와 즉시 분리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과 그 외 학생들을 분리, 나머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가 필요한 경우 학교봉사나 특별교육,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고 향후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사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 외에도 해당 교사가 요청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침해 경·중에 따라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 중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학부모에 대해선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날로 증가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여·야간 합의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실효성과 대국민 인식을 제고해 선생님들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걱정 없이 수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