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탄소배출권거래제.."자발적 탄소시장 연계해 활성화"

by김상윤 기자
2022.06.21 11:00:00

중국 장가구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사진=AFP)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사실상 유명무실한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배출권 거래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인정된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법적 규제와 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해 ‘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탄소 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 기관 검증을 거쳐 시장 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사전에 정한 할당배출권 이외에는 공급이 제한돼 있어 가격 급등락이 반복돼 제대로된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다. 배출권 . 매매회전율(허용배출량 대비 거래량 은) 4.3% 매우 저조하다. 시장에 거래물량이 충분치 않아 배출권 가격이 널뛰기를 하고 있어 시장의 가격신호가 기업의 감축 활동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경련은 이러한 유동성 부족 해결을 위해 최근 해외에서 급성장 중인 자발적 탄소시장을 국내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탄소시장은 크게 CDM, ETS 등 자국 내 탄소배출 규제체제, 자발적 탄소시장으로 나뉜다. CDM은 비부속서Ⅰ국가(개도국)에서 부속서Ⅰ국가로 감축량을 이전할 수 있는 방식인데 급격히 쇠퇴하고, 그 빈자리를 자발적 탄소시장이 대체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사 맥킨지는 향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및 기업의 ESG 활동으로 자발적 탄소시장이 2030년까지 최대 15배 , 2050년 100 배까지 최대 배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COP26에서 자발적 탄소시장과 배축권 거래제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됐다. 이를테면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이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충족하고 참여국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감축실적(ITMO : International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으로 전환되면 감축의무 기업은 이를 상쇄 배출권으로 바꿔 배출권거래제에 활용할 수 있다.

그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만든 크레딧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는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적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최근 자발적 탄소시장 확대를 위한 태스크포스(TSVCM : Taskforce on Scaling Voluntary Carbon Market)와 같은 독립감시기구가 출범하는 등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발급된 크레딧의 신뢰성 및 제도적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자정노력들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자발적 탄소시장의 성장이 향후 배출권거래제와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며 “국외 ITMO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허용하고,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을 위한 검증체계 지원,국제협력을 통한 감축실적 획득 채널 다각화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