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세 입법 막아라…시멘트 7사 `尹측근 참여` 지역상생기금 발대식

by김형욱 기자
2022.04.29 11: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쌍용C&E(003410)를 비롯한 시멘트 7개사가 29일 연 250억원 규모의 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이자 시멘트 공장 지역구 국회의원 4명이 관리위원으로 참여해 힘을 보탠다. 사회공헌 기금 운용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역 시민단체로 중심으로 이뤄지는 이른바 ‘시멘트세’ 입법 논의를 원천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내 7개 시멘트 회사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시멘트 회사 소재 지역구 의원 등 관계자가 29일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시멘트산업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발대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시멘트협회(회장 이현준 쌍용C&E 대표집행임원)와 한국생산성본부(KPC)는 이날 오후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시멘트업계 지역사회공헌 상생기금 발대식을 열고 기금 운용을 위한 기금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시멘트 7개사(쌍용C&E·삼표시멘트(038500)·한일시멘트(300720)·한일현대시멘트(006390)·성신양회(004980)·아세아시멘트(183190)·한라시멘트)는 지난해 2월 연간 약 2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공장 인근지역 교육·의료봉사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들 7개사 대표 5명과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의원 이철규(동해·삼척), 권성동(강릉), 유상범(영월), 엄태영(제천·단양) 4명을 위원으로 한 중앙기금관리위에서 이를 운용키로 했다. 이번 발대식에 앞서 각 지역기금관리위와 기금 수탁기관(KPC)까지 확정했다.

민주당 소속 이형석·이개호 의원 등은 2020년부터 시멘트 공장이 대기오염 물질을 일으킨다며 지역자원시설 명목으로 1톤(t)당 500~1000원에 이르는 지방세를 걷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며 입법을 추진해 왔다. 이른바 ‘시멘트세’로 불리는 이 법 개정안은 부결돼 왔으나 지역 단체들은 시멘트세 입법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입법을 촉구하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선 패했으나 국회에선 172석을 가진 과반 이상 다수당이다.



시멘트업계는 이런 움직임에 우려해 왔다. 이미 연 30억원의 자원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 개정법 통과 땐 연 230억~5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시멘트업계 이 대신 기금을 조성해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겠다며 일찌감치 이를 추진해 왔다. 더욱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발 원재재값 급등으로 생산 원료인 유연탄 가격이 두 배 가까인 급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수입의 4분의 3을 차지해 온 러시아산 유연탄 국제 가격은 올 1월 1t에 158.9달러 수준이었으나 3월 들어 294.6달러까지 뛰었다.

쌍용C&E 시멘트 공장 전경. (사진=쌍용C&E)

공교롭게 시멘트 지역상생 기금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지역구 의원은 모두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윤석열 당선인 핵심 관계자)으로 손꼽힌다. 또 이철규 의원은 당선인 총괄보좌역, 유상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엄태영 의원 역시 앞선 대선 때 후보전략자문위원으로 활동했었다. 시멘트업계로선 새 정부 실세라는 국회 다수당의 입법 추진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 생긴 셈이다.

시멘트 7개사 대표와 이들 의원은 이날 발대식에서 주요 지역사회 공헌 계획과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또 각 지역 기금관리위원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는 박진규 산업부 제1차관도 참석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지역상생기금 운영과 이를 통한 공장 주변지역 환경 개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