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부족, 이민자로 풀자"…獨 야당, 새 이민법 제안

by이유미 기자
2015.03.04 11:15:14

독일로 향하는 이민 노동자수. (자료=WSJ)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저출산으로 향후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겪을 것을 우려한 독일 정치권이 숙련된 해외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이민법을 제안하고 나섰다. 해외 노동자를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독일 야당인 사회민주당이 해외 노동자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이민법을 제안했다고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회민주당측은 수출 주도의 독일 경제에서는 노동력이 중요하지만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국가 중 한 곳을 꼽히고 있어 향후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법에 따르면 비유럽 이민자들도 전문성과 언어능력에 따라 독일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독일인 노동자들보다 임금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 계획은 캐나다의 이민 시스템을 모델로 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이민 신청자들의 언어와 작업 능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기준으로 근로 및 거주 허가 자격을 준다.

WSJ은 사회민주당 제안이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앞으로 노동자 감소와 이민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하게 되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독일 이민법은 과도하게 복잡해 유럽연합(EU) 지역 이외의 해외 노동자들이 독일 이민을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받았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제안은 엥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속한 집권 기독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새로운 이민법 대신 기존 이민법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기독민주당내 일부 젊은 의원들은 해외에서 숙련된 노동자를 더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독일내 이민자는 증가 추세다. 2013년 독일로 유입된 이민자수는 120만명으로 지난 1993년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이민자수가 전년동기대비 20%나 증가했다.

독일 경영자총협의회(BDA)에 따르면 독일은 2020년 170만명의 노동자가 부족하게 된다. 특히 엔지니어링, 제조업, 헬스케어 분야에서 부족하다. BDA 대변인은 ”우리는 노동력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사회 보장 시스템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가 필요하다“며 ”이민법은 보다 더 투명해져야 하고 절차 역시 간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