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순원 기자
2011.12.20 16:59:04
호주·터키 협상 조기 타결..인니·베트남 FTA 개시
CMIM 규모 확대 추진..원전·인프라 추가 금융지원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내년에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영토를 확장하는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한·중·일 FTA에 대한 의견을 내년 5월까지 정리하고,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같은 신흥국과 FTA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 일본 양자 및 한·중·일 FTA 추진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협의 진전 상황 등을 토대로 내년 5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3국 FTA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관련기사☞한·중·일 FTA 연구 마무리..내년 협상 개시할까)
재정부 관계자는 "회담을 주최하는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한·중·일 FTA를 개시하자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회담 전까지 경제적 효과와 여론 향배를 바탕으로 FTA 협상을 개시할지 말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한일 양자 FTA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중 FTA는 경제효과를 분석하고 국내여론을 살피는 동시에 중국 입장을 고려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일본과는 비관세장벽해소, 농수산물 개방확대 방안을 논의해 협상재개 환경을 만드는데 주력기로 했다.
신흥국과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호주나 콜롬비아 터키와 남은 쟁점을 정리해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고, 아세안 주요국인 인도네시아와 베트남과는 양자 FTA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GDP 61% 수준인 FTA 경제영토를 63%까지 늘린다는 복안이다.
신규 FTA를 추진하는 것과 동시에 이미 발효가 된 FTA 효과를 극대화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FTA 컨설팅을 확대하고, 관세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유통단계별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역내 금융협력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아세안+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으로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에 위기예방 기능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현재 1200억달러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원전, 플랜트, 인프라, 자원개발 같은 대규모 국외사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늘린다. 수출입은행의 플랜트 금융지원은 올해 15조7000억원에서 내년 16조5000억원으로, 자원개발 지원은 1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성 무역보험은 17조원에서 19조원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무역금융은 올해 4조2000억원에서 내년 5조2000억원으로 1조원 가량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수시장 진출전략을 짜고, 성장잠재력이 큰 중남미 현지 진출을 늘리는 등 지역별 맞춤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