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10.11.05 15:25:18
정부, 2차 외환공동검사 실시..자본유출입 규제 임박
美 양적완화 부작용 차단 의도..금리인상 가능성 커져
[이데일리 윤진섭 이학선기자] 외환 당국이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등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해 2차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
명분은 선물환 포지션 제도 이행 상황에 대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조치에 따른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조치 성격이 짙다. 이는 자본의 급격한 유입을 걱정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부담을 한결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인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주요 외국환 은행에 대한 2차 특별 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상 한은과 금감원은 외국환업무 취급 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확인을 위해 공동검사를 또 다시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게 시장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의 2차 양적 완화 발표 직후 외환당국이 2차 특별 검사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번 검사는 과도한 자본 유입에 대한 정부 대응 성격과 함께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외환당국은 미 양적완화 조치 이후 막대한 달러가 유입되면 1차적으로 직접적인 시장 개입보단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을 통해 달러화의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부는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투자 자산 중 선진국 국채 비중을 낮추고, 대체 자산(주식, 채권을 제외한 상품, 부동산 등)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양적완화에 따라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연동채권(수익률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채권) 투자를 현재보다 늘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미국의 2차 양적 완화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함에 따라 2차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정부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으로 검토 중인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 조치를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국회와 협의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외국인 채권 투자 소득에 대한 면세 조치를 철회하는 입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황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외국인 채권 투자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세율 14%)를 폐지했다. 하지만 외국인의 채권 투자 규모가 확대되고 이로 인해 원화가 빠르게 절상(환율 하락)되면서 외국인 채권 투자에 다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돼 왔다.
이밖에 정부가 검토 중인 외화 유출입 규제 방안은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세안 철회를 비롯해 ▲은행의 비예금 부채에 대한 은행세 부과 ▲외국계 은행 지점에 대한 외화유동성 규제 도입 ▲외은 지점의 선물환 거래 한도 추가 축소 등이 망라돼 있는 것을 파악되고 있다.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오는 11일부터 양일간 열리는 G20 서울 정상회의가 마무리 된 직후인 이달 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본유출입 규제는 환율 등 대외변수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2.25%로 묶어둔 한은에 운신의 폭을 넓혀줄 가능성이 있다.
국제금융역사를 보면 통화정책의 자주성과 환율안정, 자본자유화 이 세가지를 한꺼번에 누리기는 어렵다. 이른바 `임파서블 트리니티(impossible trinity)` 이론이다. 한은이 지난달 금리를 동결한 것도 통화정책의 자주성을 일정부분 희생하는 대신 환율안정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본유출입 규제가 강화되면, 한국이 독자적인 통화정책과 환율정책을 펴는데 훨씬더 수월한 입장에 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자금유입을 걱정해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부담이 전보다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최근들어 한은이 과도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은은 어제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완화하고 급격한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책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물가와 경기 등을 보면 금리인상의 여건이 한층 고조된 상태다. 김효진 동부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은 추가 완화를 결정한데 비해 중국에 이어 인도, 호주 등이 금리인상에 나섰고, 한국도 물가와 경기를 감안할 때 추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