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금융산업은?…"규제 완화 속 자율환경 열린다"

by정두리 기자
2024.11.25 11:17:4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트럼프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 규제가 완화 기조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은행 자본을 규제하는 새로운 기준인 ‘바젤Ⅲ’의 최종 규제 도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바이든 행정부와 반대로 금융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도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AFP

25일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에 따르면 이상원 국금센터 글로벌은행부장 등은 ‘트럼프 재집권에 따른 미국 금융정책 변화 점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현실화로 앞으로 4년간 정책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은행과 금융 전문 매체 등은 트럼프의 재선을 ‘은행규제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하면서 향후 수년간 규제 프레임워크가 속도감 있게 바뀔 것으로 예측했다.

우선 바젤Ⅲ의 최종 규제 도입이 당초 예정됐던 2025년 중순보다 지체될 가능성이 커졌다. 바젤Ⅲ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시한 은행 건전성 지표의 국제기준으로 △바젤Ⅱ 대비 자본규제 세분화 △개별은행 손실관리 능력을 강화 △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당선으로 신규 완화안으로 대체될 것이란 의견이 다수”라면서 “금융업계 등 일각에서는 트럼프 새 정부가 바젤III 협정에서 전면 철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내외 파급영향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목했다.



또한 금융기관 M&A 심사는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간소화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특히 자산규모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중소은행들을 중심으로 2025~2026년 중 M&A가 활발히 전개되면서 억제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PNC 파이낸셜, ‘피프스 써드 뱅크’, ‘헌팅턴 뱅크셰어스’ 등의 중소은행들이 M&A 추진에 큰 관심을 내비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국금센터는 현재 CFPB가 추진 중인 은행의 초과인출 및 기타 불필요한 수수료 인하에 제동을 걸고, 이를 금융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맡길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ESG 관련 규제의 경우 바이든표 친환경 노선에서 탈피해 △퇴직연금의 ESG 투자 금지 △기업의 기후위험 공시 의무화 폐지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트럼프의 혁신산업 규제 완화 의지에 따라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금융 기술 친화적 정책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특히 가상자산 서비스 규제의 본격 완화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암호화폐 투자 및 수탁(보관) 사업에 적극 나서게 되고, USD 스테이블코인 활용 지급·결제, 실물자산 토큰화 등 다양한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다. 또 핀테크 기업의 규제 제약 완화로 은행과 핀테크 간 협업 증가도 기대됐다.

이상원 부장은 “트럼프 2기 금융규제 피봇으로 자율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은행 등 미국 금융산업에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규제 공백이 미국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