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 보험사기 꼼짝마"…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

by송주오 기자
2024.04.15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를 위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가 16일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으로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해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협의회에서는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심 정보 및 관할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금융당국, 유관기관의 협조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경찰청은 병원·브로커가 공모해 질병치료를 가장한 피부·미용시술 등 조직형 보험사기 다수 검거한 바 있다.

또 금감원이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사건 중 약 100건이 수사 중에 있다. 또한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 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 전문성 제고방안 협의한다. 금감원이 혐의자의 모든 보험계약 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정보 등 일괄 제공하고, 사건 타깃형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생·손보협회는 보험사기 수사관을 대상으로 아카데미를 개최해 수사를 측면지원한다.



아울러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 구축을 논의한다. 최근 건보공단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환수를 위한 보험사기 수사결과 통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및 경찰청(본청 및 각 시도청)은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