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방심위원 편파적 임명…류희림 방심위원장 해촉해야"

by김범준 기자
2024.01.23 12:05:51

[이데일리 김범준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해촉’ 문제를 두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른바 ‘민원사주’ 의혹 사태 책임자인 류희림 방통송신심의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고민정(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심위원 불법 해촉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두 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을 재가한 뒤 불과 5일 만인 어제(22일) 2명의 새로운 위원을 임명했다. 마치 준비한 시나리오 같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반쪽짜리 편파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방심위는 정권의 ‘청부 심의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형적인 국가 기관, 협의제 기구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왜 협의제 기구를 여야가 추천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하는지 기본적 사고조차 전혀 갖지 못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서 “방심위 역시 여야 6대 1 구도로 만들어 사실상 정권에 좌지우지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는) 새로 임명한 2명을 포함한 여권 위원 6인으로 전체회의 열어 MBC의 이른바 ‘날리면 vs 바이든’ 보도에 대한 심의 착수를 결정했다”면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청부 민원’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는 직무 배제 등 어떤 조치도 없고, 문제를 바로 잡으려던 야권 위원을 해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과 방송·광고·통신 등 모든 감독·심의에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앞세운 언론 장악 시도와 불법 선거 시도를 중단하고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심위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유진·옥시찬 두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은 회의 안건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는 사유로, 옥 위원은 지난 9일 회의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유로 각각 해촉됐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뒤, 전날(22일)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언론법학회 회장)를 대통령 추천 몫 방심위원으로 임명했다.

이번 방심위원 임면으로 방심위는 여야 6대 1 구도가 됐다. 방심위원은 임기 3년으로 총 9명을 정원으로 둔다. 현재 공석인 두 자리는 국회에서 여전히 협의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방심위에서 민원사주 의혹 등 비상식적인 일이 자행 중”이라며 “문제제 제기한 야권 추천 방심위원을 해촉하고 여권 인사를 위촉하는 일 벌어졌다. 언론 장악 음모에 대해 파헤쳐 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원이자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은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때 언론 장악 기술자였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에 이어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앉혀 ‘셀프 심의’를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넘어,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고 가족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민주당이 류 위원장에 대해 고발했는데, (방심위의) 공익제보자 사건 관련 (류 위원장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서 (추가) 고발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다음 주 월요일에 직접 (검찰에) 가서 (류 위원장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