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동네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 지급...눈길
by홍수현 기자
2023.12.18 13:24:25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발표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약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으로 구성된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적용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받는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0세부터 7세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동수당이 종료되는 8세부터는 현금성 지원이 끊기는 점을 고려했다. 이 역시 내년에 태어나는 아이들부터 적용돼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원씩 총 198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출생해 8세에 이르는 아이에게도 단계적으로 월 5∼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8세가 되는 2016년생부터 매월 5만원씩 총 660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생부터는 매월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이동 편의를 위해 50만원(1회)의 교통비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 시장은 “인천시가 이번에 마련한 출생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성장 전 단계를 중단없이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국가정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전국 합계출산율 0.70명을 기록하는 가운데 인천시는 0.6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