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져야" 尹 지시에…예산 감축 구조조정 나서는 통일부

by권오석 기자
2023.07.04 14:30:36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역할 변화’를 주문한 통일부가 예산 감축을 비롯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그 대상은 남북 교류·협력을 지원해온 통일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취재진을 만나 “통일부는 지난달 개선안 마련을 각 기관에 지시했다.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업무량이 축소됐고 내년 예산안 감축 기조가 있기에 해당 기관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이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이미 2016년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인 데다, 남북 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하면서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지 오래다.

해당 관계자는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됐고, 남북 간 교류협력도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 (두 기관의) 업무량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을 반영해 구조조정, 예산 감축 등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매년 6월쯤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통일부가 이 같은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지난 2일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김영호 장관 후보자 등 통일부 개각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제 통일부가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는, 통일부가 남북 대화 및 교류·협력에 치중한 나머지 북한 내 인권 문제 등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놓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메시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핵심 국정철학으로 자유, 민주주의, 법치 등을 늘 강조한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북한지원부가 아니다”며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통일부가 예산 감축 등에 나서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이러한 기조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감축하되, 필요한 예산은 확보할 생각”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줄어든다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