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레고랜드 사태` 맹비난…"檢 출신 尹·김진태 조합, 처참"

by박기주 기자
2022.10.26 10:55:56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에 대해 “검찰 출신인 대통령과 강원도지사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국민발언대-가계부채와 고금리 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건드리면 쉽게 깨지는 그릇같은 존재다.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데 과격하게 두들겨서 결국 깨져버린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에 대한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시작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김 지사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데 감사원은 왜 이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는지 궁금하다.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며 “9월 20일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빌린 2050억원 중 400억원 가량을 갚기 쉽지 않겠다는 보고를 김 지사에게 하고, 지급보증을 한 지방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법적의무인데도 전임 지사 책임을 물어 지급보증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장이 난리가 나는 건 당연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사실상 한 달간 방치했고, 한 달이 지난 후에 50조원을 긴급 투입했지만 이제는 탱크로도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 태산”이라며 “이미 매우 우량한 기업들의 채권도 팔리지 않고 있다. 50조원 대책 이후에도 한국가스공사나 인천도시공사 회사채가 유찰되는 일이 생기고 있고, 매우 우량한 건설기업이 부도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김 지사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가)강원도 문제라며 치부하던 정부가 부랴부랴 자금시장에 개입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긴축재정을 외치던 윤석열 정부가, 마치 모순적으로 보이는 채권시장 개입을 제대로나 할지, 실제 경색 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경제에 문외한인 검사출신 강원도지사, 경제에는 능력도 관심도 없는 검사출신 대통령 조합의 국정운영 결과는 처참하다. 김진태 지사는 지급보증 불이행 선언의 경제적 파장에 대한 고려 없이 전임지사가 시작했다는 이유로 한 순간에 강원도와 우리나라의 신용을 곤두박질 시켰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채권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예측하지 못했고, 윤 대통령의 입에서 금융시장 대책과 민생에 대한 언급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어 “경제문제는 준비되지 않은 채, 과거 사건을 선악으로만 판단하는 검찰 출신 수장들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며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문제는 제쳐두고 정치보복에 집중하는 윤석열 정권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기업과 국민”이라고 했다.

최문순 전 시장 때부터 불거진 문제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더미래 소속 오기형 의원은 “잘못된 논리다. 정치적으로 말장난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지방정부의 보증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큰데 정치 논리로 말아먹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