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우크라 점령지 병합 시도에 추가 제재 나서

by장영은 기자
2022.09.29 11:26:5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유럽연합(EU)이 원유가격 상한제, 무역 제재 강화, 개인 제재 대상 추가 등의 내용을 담은 8차 대러 제재안을 추진한다.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영토 병합을 위한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것에 대한 징벌적 조치다.

(사진= AFP)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가짜 국민투표나 어떤 종류의 (영토) 병합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크렘린(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러시아산 석유가격상한제는 러시아의 수입을 축소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가 대러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포함돼 있다. 주요7개국(G7)은 이미 유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70억유로(약 9조7000억원) 규모의 수입제한 조치도 새 제재안에 포함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빼앗기 위해 수출 금지 목록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제한 대상으로는 철강 제품과 석유정제 시 필요한 석탄,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EU 시민권자는 러시아 국영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점령지에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데 앞장 선 러시아인과 군과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개인 제재도 추가될 예정이다.

집행위가 제안한 신규 제재안은 EU 27개 회원국 간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제안의 세부사항을 회원국에 제시하고, 오는 30일 첫번째 논의를 가질 계획이다.

헝가리, 그리스, 키프로스 등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