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檢총장 대리 "선거사범 신속 처리하라…폭우 피해 국민께 위로"

by이배운 기자
2022.08.11 11:30:25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총장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일선청에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엄벌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내달 10일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법’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이 차장검사는 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한 달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장 검사는 이어 “폭우로 인한 국가적 어려움에 처해 재해를 입은 국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검찰에서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재난과 비상상황에 대비해 을지연습이 실질적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말했다.

그는 또 “9월 개정법(검수완박) 시행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며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력하되, 국민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어 그간 검찰의 우수 업무 사례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건 가해 학생 살인죄 적용 △전세사기범 엄단 △단순 사망 처리될뻔한 영아살해 규명 △코스닥 상장사 기업사냥꾼 엄벌 △보이스피싱 합수단 신설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대상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차장 검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실력과 청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실력 없는 청렴은 공허하며, 청렴 없는 실력은 불신만 낳을 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은 참 어렵다. 제 자신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차근차근 호시우행(虎視牛行)하며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 언젠가는 국민이 헤아려 줄 것이며, 검찰 구성원들의 피와 땀과 눈물 역시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