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치원·보육 통합 공약' 발표…"`아이 행복 대통령`될 것"

by배진솔 기자
2021.12.13 11:13:28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유치원과 보육시설(어린이집)을 통합해 `아이 행복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가 13일 경북 성주군 별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반상회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백범 민주당 선대위 교육대전환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유치원 보육 시설 통합 관련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를 대신해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발표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4명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 대한민국’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현실은 결혼과 출산, 육아가 우리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싶으면 낳을 수 있도록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어렵다”며 “더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겠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시설에 다니든지 격차가 발생하지 않고, 질 좋은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학부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운영자와 교사, 학계 등으로 구성되는 ‘유·보 통합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실행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정부에서 유·보 통합 추진단이 구성됐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관련 기구가 해체됐다”며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많은 과제와 쟁점, 오랜 기간과 예산이 소요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유·보 통합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 부위원장은 취재진을 만나 “시기는 확정하지 못했지만 일본은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우리는 유·보 통합추진위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일본 보다 빠르게, 가급적 빨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원화 된 부처의 관리 시스템으로는 교육과 보육의 질 격차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부처 통합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동시에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 조건과 양성 체계,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처우 및 시설 개선 등을 논의해 교육과 보육 질의 균등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토론이나 세미나, 외국 사례 등을 비춰볼 때 교육 담당 부처로 통합하는 게 논리적”이라며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니다. 최종 결정은 유·보 통합위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흔들림 없는 유·보 통합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며 “현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해당하는 법률이 각각 다르므로 충분한 검토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탄탄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