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주파수 경매, ‘007 작전’ 방불..화장실도 맘대로 못 가
by김현아 기자
2016.04.11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소 경매가격만 2조 4000억 원인 이동통신 3사의 주파수 경매가 4월 말 시작된다.
워낙 금액이 많은데다 나의 이익과 경쟁사의 피해를 모두 고려하는 ‘정치경제학’적 특성때문에 주파수 경매는 철통 보안이 원칙이다.
특히 올해는 2011년, 2013년 때와 달리 처음으로 기록용 CCTV까지 등장했다. 최근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시험 관련 보안사고 이후 더 세졌다는 평가다.
11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가 참여하는 이번 LTE 주파수 경매는 4월 말부터 8일 정도 진행된다.
각 이동통신사에서 3명의 임직원이 경매장에 출근해 점심 도시락을 시켜먹으면서 저녁까지 대략 7라운드의 경매를 하게 된다.
각 사 입찰실에는 입회자 2명이 상주하며 상호 간 접촉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물론, 화장실도 각사별로 분리된 설 쓴다. 입회자들은 입찰 진행 안내도 한다.
각 통신사 직원들이 경매 입찰장에 출근하기 전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나와 각 입찰실의 도청 장치 유무를 매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경매장은 기본적으로 24시간 출입이 통제된다.
주파수 경매에서 ‘알파고’ 역할을 하는 본사 상황실과 연락을 주고받는 각 사 임직원들(아자황)은 사전에 등록해 보안 검사를 완료한 기기만 쓸 수 있다.
대부분 상황실 전화번호를 딴 휴대전화 2대와 팩스 1대, 엑셀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한 노트북 1대가 허용된다. 팩스는 음성전화로 숫자를 말하면 생길 수 있는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요청했다.
올해 CCTV가 등장한다. CCTV는 각 입찰실 및 경매운영반에 설치돼 경매의 전 과정을 녹화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된다.
각 입찰실에 있는 통신사 직원 3명과 입회자 2명, 경매운영반 상주 인력 8명 등의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통신 3사에서는 각각 3명씩 9명의 인력이 입찰실에 들어가고, 미래부 공무원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관계자(KISDI) 등을 합쳐 경매운영반 인력 8명에 입회자 총 6명 등 14명이 상주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통신 3사가 짬짜미해서 경매대가를 낮춘다면 어떻게 될까.
이번 경매는 최저경쟁가격이 워낙 높아 밀봉입찰(한 번에 금액을 써내는 방식)까지 가지 않고 동시오름입찰(50 라운드까지는 최고가 제시자가 낙찰자가 되는 방식)에서 낙찰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통신 3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해관계를 맞출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게다가 망 투자 의무도 강화돼 예년 같은 경매 과열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미래부 관계자는 “담합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되면 주파수 할당 취소, 2년 이내 주파수 할당 신청 제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강력한 엄벌 의지를 밝혔다.
전성배 미래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경매가 공정하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매 운영에 철저함을 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자들도 경매 규칙과 제반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경매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경매는 4월 1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면 적격 여부 통보절차가 거쳐 4월 말에 개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