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자 이견에도 LTE 주파수 할당 강행

by정병묵 기자
2013.06.21 18:58:0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LTE 주파수 할당 방식을 두고 이동통신사들 간 의견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주파수 할당 일정을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최준호 미래창조과학부 과장은 21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할당 방안 관련)이미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고 또다른 의견 수렴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0일 2.6GHz, 1.8GHz 두 주파수 대역에 대한총 5가지 LTE 주파수 할당 방안을 내놓았다. 1.8GHz 대역에 인접한 ‘D블록’이 경매로 나오는 안이 채택될 경우 KT(030200)에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것이 쟁점이다. KT가 1.8GHz 대역을 이미 보유해 광대역 서비스가 용이하다는 것.

최준호 과장은 “전문적 연구기관을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안을 만들었다”며 “특히 KT가 D블록을 가져갔을 시 광대역 서비스 후발사업자들을 배려하는 조건을 세부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주파수 할당안

그러나 이날 이동통신사들은 장시간의 토론에도 정부 안 발표 직후 발표했던 입장을 고수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안을, KT는 3,5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인접대역 D블록이 경매에 부쳐질 수 있다는 안이 나온 것 자체가 문제다. 이전 계획에 비해 총체적으로 후퇴한 방안”이라며 “주파수 결합기술(CA)로 광대역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KT가 이미 네트워크와 단말기 인프라를 완성한 후일 것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쫓아가기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강학주 LG유플러스(032640) 상무는 “D블록이 KT에 할당되면 7조3000억원 가량의 특혜를 받는 셈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며 “여타 사업자들은 가입자 이탈에 따른 보조금 경쟁을 벌일 것이며 이는 정부의 마케팅비 억제 정책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희수 KT 상무는 “1안은 수요가 있는 주파수를 내놓지 않아 전파법에 위배되며, 희소자원을 못쓰게 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접대역 D블록을 배제해 특정 회사의 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주파수 사재기와 신규 시장 진입 배제 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