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8년 190.5%로 낮춘다

by이지은 기자
2024.09.02 12:06:28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올해 전망인 207.3%에서 2028년 190.5%로 낮춘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14개 공공기관은 2026년까지 32조원 규모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이어간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제공)

2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 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재무 전망을 작성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5곳이 대상이다. 이중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오는 2028년 35개 중장기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관 자산은 1212조 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전망치(1040조 5000억원)보다 171조 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주택·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정책금융 확대 등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8년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795조 1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전망치(702조원)보다 93조 1000억원 늘어나는 것이다. 부채 비율은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재정건전화 추진에 따른 자산매각 등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하락해 190.5%까지 낮아질 것을 목표했다. 올해 대비 16.8%포인트 개선된 수준이다. 부채비율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나 2028년은 예보채상환기금 청산에 따른 자본 감소(-14조 8000억원)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 보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영향으로 SOC 분야 부채 규모와 비율은 각각 75조 7000억원, 6.2%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에너지 분야는 한전 영업이익 개선,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으로 인해 부채 규모는 2조 9000억원 증가하고 비율은 168.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책금융 확대로 금융 분야 부채 규모는 11조 2000억원 늘어나고 비율은 4.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지난해 발표된 2023~2027년 계획과 비교하면 연도별 부채 규모는 증가했으나 부채 비율은 유사한 수준이다. 주택시장 활성화 노력,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 등 부채 상승 압력에도 재정건전화 노력으로 이를 억제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35개 공공기관의 당기 순이익은 2024∼2028년 연평균 12조 50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2026년 이후 2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업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의 2022~2026년 재정건전화 목표치는 42조 2000억원에서 57조 3000억원으로 상향했다. 부채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15조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공기관은 2022~2023년 재정건전화 실적 25조 1000억원에 더해 2026년까지 32조 1000억원의 재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

분야별로는 △자산매각 9조 1000억원 △사업조정 19조 3000억원 △경영 효율화 11조 9000억원 △수익확대 6조 2000억원 △자본확충 10조 8000억원 등의 목표를 세웠다. 특히 경영효율화의 경우 기존 계획과 비교해 5조 1000억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전은 석탄발전상한제 한시적 완화를 통해 전력구입비용을 2조 5000억원 절감하고, 가스공사는 동절기 가스 구매비용을 1조 3000억원 줄인다는 계획이다.

2024년 재정건전화 수정계획. (자료=기재부 제공)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계획은 국정과제 추진·대국민서비스 확대 등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투자 이행과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안정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됐다”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계획 수립·이행노력에 대한 평가 강화, 재정건전화계획 이행실적 점검·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 부채가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