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인구문제, 재정지원으로 해결 어려워…사고 전환 必"

by이지은 기자
2023.06.19 14:26:52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 문제는 재정 지원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면서 “모든 정책 분야를 망라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비상 경제 차관회의에 참석해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산하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킥오프회의를 열었다. 공동 단장을 맡은 방 차관은 이 자리에서 인구정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 차관은 “기재부는 지난 2019년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차례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일정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이제 인구정책TF가 저고위 산하의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됨으로써 전부처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한국의 인구 위기는 국내이슈를 넘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한국의 신용등급을 좌우하는 핵심적 위험요인으로 경고할 만큼 중대한 문제”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인구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이라며 “한두가지 정책으로 일거에 풀어낼 수 없고, 재정지원의 확대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익숙한 사고와 정책대응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분야를 망라한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정책기획단이 이러한 해법을 이끌어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인구정책기획단은 4개 분야 11개 작업반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에는는 △임·출산 양육반 △일·가정 양립반 △주거·자산 형성반 △의료·돌봄 요양반 △노인 주거반 △기술·산업반 등이,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대응 정책 분과에서는 △지역 정책반 △교육·인적 자원반 △국방 정책반 △외국인정책반 △고령자·여성 고용반 등이 속한다.

방 차관은 “지난 3월 28일 대통령 주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방향’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는 한편, 주요과제를 적시성 있게 발굴 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각 작업반이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