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오픈넷, 구글서 총 17 억 후원받아”

by김현아 기자
2023.04.24 11:39:4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공익법인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구글의 오픈넷에 대한 후원 규모가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오픈넷 최대 후원자인 구글 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선 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13억 6천만원을 오픈넷에 후원한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 기존에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이 정정 공시되면서, 구글의 후원 금액 규모가 더 컸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2013 년에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 · 개방 · 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무임망 승차 방지 법안’ 반대에 나서면서 구글·넷플릭스의 이익에만 부합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넷플릭스로부터도 2천만 원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계속해서 자료를 누락하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