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IRA법 초기 대응 늦지 않아…일본보다 앞서”[2022국감]
by강신우 기자
2022.10.04 11:55:28
홍정민 민주당 의원 질의
“가장 빠른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어”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초기 대응이 늦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법 초기 대응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IRA 대응이 늦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와 같이 차별받는 입장인 일본, 독일, 유럽연합(EU)의 대응을 보면 인지 시점이나 대응 강도, 대응 시기 등에서 한국이 전반적으로 가장 앞서고 있다”며 “국내에선 의문이 있겠지만 통상당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수준으로 가장 높은 강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 “시간대별로 7월28일 법안이 공개됐고 법이 공개되자마자 29일 대사관에서 IRA법 발의를 보고 받았다”며 “다만 전기차 보조금 등 IRA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충분히 분석이 안 돼 대사관 차원서 이 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조문이 어떤 영향을 주는 지 법률 자문회사에 검토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