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출범 1년…전국 악성범죄 24만건 적발·19만명 검거

by정두리 기자
2022.01.06 12: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한 해 주요 범죄 특별단속으로 24만건 이상을 적발했다. 검거된 범죄자 수만 19만명이 넘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년간 각종 주요 범죄에 전국 수사부서를 지휘해 △보이스피싱, 사기,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생활 폭력, 조직폭력배 범죄 △각종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사이버도박·성폭력범죄 등 악성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28회 실시한 결과 총 24만237건을 적발하고, 범죄자 19만363명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8929명을 구속했다.

특히 서민경제 침해범죄의 경우 총 18만574건, 11만3359명(구속 5418명)을 검거했다. 이를 통해 사기범죄 피해금액 5819억원 등을 포함한 총 7964억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으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10.8배 오른 수치다.

국수본은 오랜 기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혀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근절에도 수사역량을 총 집중해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및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범죄조직원 검거는 17.1% 늘어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난 5년간 ‘김민수 검사’를 사칭해 100억원을 편취한 범죄 조직원 98명을 검거(구속 28명)했고, 해외로 도피 행각을 벌이던 ‘김미영 팀장’을 자칭한 관련 범죄조직 총책도 검거했다.

또 여성 대상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청소년 강력수사팀’을 신설했고, 아동 대상 학대·강력범죄 대응을 위해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감소했고, 검거율은 77.3%를 보이고 있다. 주요 범죄인 성폭력 2만9030건, 가정폭력 4만5706건, 아동·노인학대 1만4777건을 검거해 처리했다.

각종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에도 집중했다. 작년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부동산투기사범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총 6038명을 단속(구속 62명)했다.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역방해사범(9102명 검거), 허위정보유포사범(293명 검거)도 수사했고 △공공·보조금 편취 △인사·채용 비리 △산업현장 필수품(요소수 등) 매점매석 행위도 단속했다.



신종 범죄에선 기간 통신망이나 사이버망에 대한 공격 행위를 수사(1075건, 619명 검거)하고, 다크웹 등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유통(2506명) 범죄도 단속했다.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거래소 예치금 횡령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범죄(240건, 874명 검거)도 집중단속했다.

수사 절차상 공정성과 효용성을 높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단 게 국수본의 평가다. 경찰이 직접 사건을 종결하게 되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서 지난해 46만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도 방지했다. 또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의 수사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과·팀장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3중 심사체계를 갖춰 사건처리의 적절성을 중첩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 검찰의 재수사요청 비율(3.5%)은 종전 재지휘 비율(5.4%)보다 약1.9%포인트 감소했다.

사회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제·개정에도 노력했다.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도입했으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스토킹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처리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도 마련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사회 변화와 국민 기대에 발맞춰 그간 범인 검거·진압에 치중했던 경찰수사의 패러다임을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