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병호 기자
2018.05.17 10:24:27
문체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17일 발족
정부·민간 4차 산업혁명 시대 저작권 쟁점 대비
11월까지 6개월 간 논의…최종 보고서 공개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저작권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를 발족한다고 17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동안 인간이 창작한 저작물이 중개자를 매개로 거래됐던 기존 저작권 생태계가 인공지능 창작자와 블록체인 유통망의 등장으로 전반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3차원(3D) 프린팅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저작물 창작과 이용 방식도 지금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기술과 저작권법 사이에 발생하는 정책 시차를 최소하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한자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문체부는 미래 저작권 생태계 전반의 변화 추이를 전망·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저작권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오는 11월까지 가동한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정책 분야인 인공지능(AI), 블록체인, 3D 프린팅 등 소분과로 세분화해 운영한다. 각 분과에서는 저작권법 전문가와 산업 현장 관계자가 균형 있게 참여해 사안별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분과별로 6개월 동안 논의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저작권 법제와 산업은 기술 발전에 끊임없이 대응하며 성장해 왔다”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몰려올 기술 변화의 큰 물결에 대비해 새로운 저작권 체계를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여 논의를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EU·일본 등 저작권 선진국도 심층적 논의를 시작한 만큼 우리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