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준기 기자
2015.12.20 17:33:40
[이데일리 이준기 강신우 기자] 여야가 쟁점법안 처리를 논의하고자 20일 국회에서 벌인 당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 담판회동이 사실상 결렬됐다. 쟁점법안 논의를 위한 상임위 가동, 즉 임시국회를 정상화했다는 게 그나마 성과다. 중점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각 시계는 아예 멈춰 섰다. 개각 시점이 크리스마스를 넘어 연말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당장 21일부터 쟁점법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상임위를 가동하기로 했다. 임시국회 시작 이후 첫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철수발(發) 내홍으로 법안 논의 자체가 쉽지 않았던 상황을 감안하면 한 걸음 진전된 셈. 그렇다고 법안 처리의 물꼬가 트였다고도 볼 수 없다. 여야 모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핵심 지지층이 극렬 반대하는 노동 5법 등을 쉽게 처리해주기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법과 경제활성화 2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이 반드시 ‘일괄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새정치연합은 일부 쟁점법안의 독소조항을 제거해 단계적 ‘분리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이날 추가 회동 날짜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회를 향해 ‘호통’과 ‘읍소’를 섞어 쟁점법안 처리를 재압박할 공산이 커졌다. 오는 22일과 23일 청와대에서 각각 주재하는 국무회의와 핵심개혁과제점검회의를 통해서다. 청와대도 정의화 국회의장의 선거법 개정안 직권상정 때 쟁점법안도 일괄 처리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19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사상 최고인 Aa2로 끌어올린 점이 오히려 청와대의 직권상정 전략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권위적 신용평가기관이 오히려 한국의 경제상황을 높게 보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하지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디스의 발표는 우리의 개혁 작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하루속히 국회가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박 대통령의 개각 시점도 안갯속이다. 애초 이달 초로 예상됐던 개각은 크리스마스를 넘어 연말 개각설로 번지는 분위기다. 한 핵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오직 ‘법안’만이 자리 잡고 있다. 개각이나 총선은 지금 국정 최우선 순위가 아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개각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처지를 말년 병장으로 빗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박 대통령에게 “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5개 부처 장관의 사퇴 시한이 내달 14일까지고, 최소 3주간의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크리스마스 전에는 개각이 단행돼야 장관 공백 사태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의 청와대 분위기는 ‘차관 대행 체제’도 불사하는 것 같다”고 봤다. 후임 경제부총리에는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관계를 고려하면 유 의원이, 조직 장악과 업무 추진 면에서는 임 위원장이 앞서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개각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발표 시기만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