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단 특화단지 인프라 위해 올해 439억 투입…지원조건도 완화"

by김형욱 기자
2024.03.27 11:3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올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조성을 위해 439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원건수 제한 규정을 없애고 각 사업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하는 등 더 원활한 지원을 위한 기준도 마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 차원의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지난해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 7곳에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관련 기업은 이에 호응해 2047년까지 이곳을 중심으로 총 681조원의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이달 현재 총 70조원 규모의 투자 계획이 진행 중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방안은 기업이 계획한 투자를 원활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대규모 첨단전략산업 생산·연구시설이 들어서려면 정부 차원에서 이에 필요한 전력·물(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갖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평택 특화단지에 대한 1000억원의 국비 지원에 이어 올해 포항·구미·새만금·울산 특화단지에 43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국가산단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사업은 그 사업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비 지원 조건도 완화한다.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원래 국비지원 건수가 2건으로 제한됐으나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통상 전체 사업비의 50% 전후인 국비 지원비율을 최대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걸 막고자 지자체 간 재정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이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 늘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현 첨단전략산업 투자 인센티브(대기업 기준 세액공제율 8%)도 특화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선 추가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7월20일 지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표=산업부)

정부는 인프라 사업 지원과 별개로 특화단지 내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 사업도 올해 45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또 입주 기업을 위한 900억원 규모의 기술혁신 융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R&D 예산 감축 기조 속에서도 첨단전략산업 관련 R&D 예산은 지난해 9976억원에서 1조1011억원으로 10.4% 증액한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 석·박사급 인재 양성 사업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3개 학교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설립을 지원했는데 내달 첨단전략산업 관련 8개 특성화대학원을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당장 내달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추가 선정하고 이차전지 3곳,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학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 사업단도 지난해 8개(반도체)에서 올해 13개(반도체 10·이차전지 3)를 추가 선정해 지원한다.

가장 마지막으로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계획도 상반기 중 확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11곳(인천·수원·고양·성남·시흥·충북·대전·강원·경북·전남·전북)에서 신청했으며, 관계부처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상반기 중 조성 지역을 확정한다.

한덕수 총리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보조금을 앞세워 첨단전략산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는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