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차장 “북한인권은 尹정부 대북정책 본질”

by윤정훈 기자
2023.11.29 11:46:58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 인권은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북한인권 및 디지털 자유화 심포지엄’ 현인그룹 대화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 차장은 국제학술원·연세휴먼리버티센터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최한 ‘북한인권 현인(賢人)그룹 및 디지털자유화 심포지엄’ 축사에서 “북한은 다른 나라의 인권보다 특수하다”며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하는 노력자체가 우리 대북정책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세계 인권규약 9개중에 5개나 가입해있지만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의 자유지수를 100점 만점에 3점을 줄정도로 통제와 공포정치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또 김 차장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대북정책과 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북한인권이 통일정책”이라며 “참혹한 북한인권의 현실 알리고 국제사회를 결속시켜야 하기 위해 순방외교는 중요하다. 다른나라와 외교 대화도 인권 문제를 핵심 의제로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아서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16년 9월4일 시행되어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출범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 대사가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김 차장은 “야당이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이사도 선임하지 못하는건 기본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스스로 기만하는 것”이라며 “대안으로 정부는 북한인권증지위원회를 설치했고 인권센터의 기능을 에둘러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아날로그에 머물러있는 북한이 디지털 글로벌 트렌드 쫓아갈수밖에 없다”며 “디지털 시대에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이번 토론주제는 중요하다.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갈수록 아직 매우 작은 우리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뜨거운 관심 필요할것”이라고 말했다.

현인그룹은 이정훈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이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로 있었던 2016년 6월 주도해 만든 협의체다. 현인그룹은 2016년 10월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의 실태와 개선방안 등을 역설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을 인식을 바꾸는 데 일조했다.

이날 현인그룹의 멤버인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연설을 맡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소냐 비세르코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논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