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X, 호주서 38만6000달러 벌금…“아동학대 방지 비협조”

by이소현 기자
2023.10.16 11:01:13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호주의 온라인 규제 당국이 아동 학대 방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론 머스크 CEO의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38만6000달러(약 5억2000만원) 벌금을 부과했다.

소셜 미디어(SNS) X(옛 트위터)로고(사진=AFP)

1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디지털안전위원회는 X가 플랫폼에서 아동 학대 콘텐츠 신고에 대응하는 데 걸린 시간과 이를 감지하는 데 사용한 방법 등을 묻는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며 61만5000호주달러(약 38만6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장은 “대규모 불법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과 프로세스 및 기술을 갖고 있다면, 이러한 것들이 회사의 최우선 순위라면, 말하기는 매우 쉽다”며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법 콘텐츠와 행위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유일한 이유는 답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에 발효된 호주법률에 따라 규제 당국은 인터넷 기업이 온라인 안전 관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만약 X가 벌금 납부를 거부하면 규제 당국은 X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



앞서 머스크 CEO는 한 게시물에서 “아동 착취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호주 규제 당국은 X 측에 아동 그루밍을 방지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많은 수의 청소년이 사용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X 측은 그루밍 방지 기술과 관련 “기술이 아직 개발 중”이라며 “배포하기에 충분한 기능이나 정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 규제 당국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머스크가 X를 인수한 후 호주지사를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 CEO는 X를 인수하면서 전 세계 인력의 80%가량을 줄였으며, 현재 호주엔 인수 전 2명이었던 공공정책 담당 직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머스크 CEO의 X 인수 이후 광고주들이 X에 대한 지출을 줄여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겪어온 터라 평판에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벌금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앞서 X는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전쟁 관련 허위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가짜 뉴스와 유해 콘텐츠 유통으로 위기를 맞았다. 머스크 CEO는 지난 10일 유럽연합(EU)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이후 확산하는 가짜 뉴스에 대해 조처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공식 경고를 받았다.

한편, 호주 규제 당국은 알파벳의 구글에도 아동 학대 콘텐츠 처리에 대한 정보요청을 준수하지 않아 경고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구글 측은 “호주인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해 전자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정부와 업계에 건설적이고 성실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