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이명박씨, 죗값 안 치르고 풀려나왔다…삼권분립 무력화"

by박기주 기자
2022.12.30 16:25:3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0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과 상식이 사망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 현장 방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방금 전, 이명박 씨가 죗값을 전부 치르지 않은 채 풀려나왔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이 무력화된 날”이라며 “재벌에게 뇌물을 받고, 수 백억 원을 횡령한 거물 범죄자가 형을 다 치르지도 않고 법망을 빠져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씨는 출소 기자회견에서 ‘정의와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가 거꾸로 선 석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 ‘상식’ 또한 사망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씨와 국정 농단의 주범들을 사면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중범죄자, 부패 정치인, 국정 농단 핵심 인사 사면은 ‘국민통합’은커녕 국민이 이룬 촛불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며 “그와 그를 사면한 정부 여당이 남긴 법칙,‘추징금 낼 돈 있고 권력의 빽만 있으면 부패해도 얼마든지 떳떳할 수 있다’는 유전무죄의 법칙은 앞으로도 한국 정치에 지우기 어려운 큰 상처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지난 28일 0시를 기해 사면·복권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던 그는 이날 오후 1시쯤 퇴원 후 교회를 들렀다가 오후 2시쯤 자택에 도착했다. 그는 논현동 자택에서 취재진에게 지난 5년 동안에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층이 저를 성원해주시고 기도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다”며 “저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새해를 맞이해서 세계적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극복하려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다시 경기 번영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특히 서민층이 일자리를 얻고 복지가 강화되는 좋은 나라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