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금융위원장에 김주현…3高 파고 속 금융안정 챙겨야 [尹금융당국]

by노희준 기자
2022.06.07 11:42:17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금융위원장으로 관료 출신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됐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임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새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합리화와 소상공인인 금융지원 등의 중책을 맡게 됐다. 사실상의 법적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어떻게 규율할지도 그의 과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장 (사진=금융당국)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장관급인 금융위원원장 후보자에 정통 관료 출신의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 앞서 고승범 현 금융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의를 표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의 길로 접어들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다. 공직에 있는 동안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금융위를 나온 뒤에는 예금보험사장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를 맡고 2019년부터는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내며 시장경험도 쌓았다.

김 후보자는 금융 전문가로서 리스크 관리에 뛰어나다는 평가다.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핵심보직인 금정국장을 맡으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쳤다. 사무처장 때는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 성품면에서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인물로 평가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소신이 있으면서도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라며 “후배들 말도 경청하고 평도 좋아 고승범 위원장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추경호 경제팀’의 일원으로서 금융안정을 챙겨야 할 전망이다. 최근 시장은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3고(高) 속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불안정한 상황이다. 특히 가파른 금리 상승기를 맞아 한국 경제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를 관리하면서도 새정부의 대출 규제 합리화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고차방정식을 풀게 됐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층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얼마만큼 돈을 빌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LTV값이 커지면 빌릴 수 있는 주담대가 늘어난다. 현재 생애 최초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 기준으로 올해 3월말 기준 1859조4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12월 말(1860조1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어들었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104.3%로 주요 36개국에서 가장 높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 설익은 대출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뇌관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금리 역전차,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고려해 연말까지 연 1.75% 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올릴 것으로 예상돼 청년 및 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부담 증가에 따른 신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정책도 구체화해야 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나온 금융정책 연착륙도 신경 써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터지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2020년 4월 시행했다. 애초 6개월 예정이던 조치는 오는 9월말까지 네 차례 연장됐지만, 숨은 부실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대출 잔액은 약 133조4000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변동성을 줄였다는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의 급락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비자 보호나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 후보자는 이런 내용을 담아낼 사실상의 가상자산 업권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금세탁방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으로만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어 사실상 소비자보호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새 금융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사의를 표명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후임 인선 등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정 원장 후임으로는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사정보다 중요한 금융시장 감독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관료 출신인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도 하마평에 올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