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갈등에도…인수위 "국회 논의 상황 지켜볼 것"

by한광범 기자
2022.04.11 10:53:50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수완박’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사안”이라며 “국회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수위는 행정부를 인수인계받는 입장”이라며 “행정부 차원에서 국회 입법 행위에 대해 생각은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지, 언급이 적절한가 싶다”고 부연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8일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의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보다 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권한 복원’ 움직임에 맞서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를 추진하고 있다. 당내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12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 당론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검찰도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검사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선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통하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맹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발에 민주당은 더욱 강경 해지는 모습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의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자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내서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고 후속 조치도 상당 부분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좌고우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고 도발적 표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