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대기업 상표권 사용료 첫 감소

by조용석 기자
2021.12.30 12: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입이 전년 대비 700억원 이상 줄었다. 상표권 유상거래하는 대기업집단이 증가했음에도 수입이 오히려 줄은 것은 사용료를 내는 집단 소속 회사들이 코로나19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 = 공정위)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71개 중 46개 집단이 상표권을 유상으로 거래했으며 이들의 사용료 수입금액은 1조 3468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1조 4189억원) 대비 721억원 줄었다. 공정위가 대기업 사용료 집계를 시작한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첫 감소다.

상표권 유상거래 집단수가 46개로 전년(42개) 대비 4개나 증가했음에도 전체 상표권 사용료가 감소한 것은 유상거래집단의 수입금액 감소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표권 사용료는 대부분 지급회사의 매출액에 대비해 받기 때문에 매출이 감소하면 사용료도 함께 줄어든다. 기존유상거래집단의 수입금액 감소로 줄어든 상표권 사용료는 전년 대비 약 878억원이다.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SK(330억원) △롯데(178억원) △한국타이어(173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 및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받은 집단은 LG로 2778억원에 달했다. 전년 대비 300억원 이상 줄어든 SK 역시 지난해에만 상표권 사용료가 2375억원이었다. 이어 △한화(1448억원) △CJ(950억원) △롯데(846억원) △GS(692억원) 순서로 상표권 사용료가 많았다.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총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컸다. 총수가 있는 집단은 71.7%가 상표권을 유상 사용했으나 총수가 없는 집단은 유상사용비율이 27.3%로 50%포인트 가까이 낮았다. 사용료율은 네이버(순매출액 0.9%), 태영(총매출액 0.5%) 등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표권 유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집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상표권 정보공개 사항 추가 발굴 등 상표권 사용 정보를 시장에 충분히 제공, 기업 스스로 정당한 거래관행을 형성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에 대해 9억 119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 의사회 의결, 비상장사 중요사항 등은 의무 공시사항으로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이에스지주가 13건(과태료 약 1500만원)으로 위반횟수가 가장 많았고, 한라는 12억 8800만원(4건)으로 과태료 액수가 가장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