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간 성폭력, 10년새 2배 늘었지만 구속비율 절반으로 뚝

by노희준 기자
2018.09.27 10:08:0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 10년간 친족간 성폭력범죄는 2배가량 증가했지만 구속비율은 오히려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족간 성폭력범죄에는 강간 및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 등이 포함된다.

27일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친족간 성폭력범죄(검찰접수 기준)는 2008년 293명에서 지난해 535명으로 1.8배나 늘었다.

2009년에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면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 2015년, 2016년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다시 불어났다.



반면 같은기간 친족간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비율(구속/처분)은 49.6%에서 25.2%로 낮아졌다. 친족간 성폭력사범으로 검찰 처분을 받은 이 4명 가운데 1명만 구속된 셈이다.

금태섭 의원은 “친족간 성폭력은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부에 드러난 것보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 회복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