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불확실성 속…정부·지자체 외투 유치방안 논의

by김형욱 기자
2025.04.04 09:53:22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 트럼프 정부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국내투자 유치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9곳에 외투기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FEZ)을 지정해 입주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이 결과 한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345억 7000만달러 규모의 FDI 신고를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 1월 취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하며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흔들리게 하고 있다. 한국의 투자유치상 강점은 촘촘히 맺어놓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넓은 무관세 영토인데,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올 1분기 한국 FDI는 64억 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9.2% 줄었다. 중국 기업의 투자가 큰 폭(75.0%↓) 줄어든 여파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을 비롯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각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최근 대외 정세와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외투 유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우미애 김앤장 변호사, 안병수 FDI연구센터장 등 각계 전문가가 발표한다.

산업부는 지난달 말 외투기업 현금지원을 올해에 한해 최대 75%로 상향하고 최장 7년의 관세 면제 등 혜택을 담은 2025년 외국인 투자촉진시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대내외 여건상 불확실성이 크지만 관계기관 협조 강화와 촉진 시책을 착실히 이행해 외투 유치 확대 모멘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