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산 커넥티드카 퇴출 결정…정부·업계 “곧 대응전략 마련”

by김형욱 기자
2024.09.24 10:51:04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미국이 2027년부터 중국·러시아 등 우려국 기술이 들어간 커넥티드카를 퇴출키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와 업계도 본격적인 대응전략 마련에 나섰다.

8월 1일 중국 바이두의 자율주행차 아폴로가 중국 후베이 우한에서 운전자에 승객 없이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사진=AFP)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업계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24일 민·관 대응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23일(현지시간) 국가안보 위험 해소를 위한 커넥티드차 잠정 규칙을 발표한 데 따른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이다.

미국은 이번 규칙을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우려국의 차량연결시스템(VCS)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시스템(ADS)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산부터, 하드웨어는 2029~2030년산부터 금지 예정이다. 최근 거의 모든 신차에 크고 작은 VCS·ADS가 들어가는 만큼 사실상 중국·러시아산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커넥티드카 기술은 카메라와 마이크, GPS 추적장치 등을 통해 운용되는 만큼 적대국이 이를 악용한다면 미국 국가안보와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게 이번 조치의 이유다.



이 조치는 직관적으로는 한국과 무관한 조치이지만 미국 수출물량이 많은 한국 자동차 업계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내 기업이 이번 조치로 VCS·ADS 관련 제조 부품 공급 과정에서 중국 기업은 물론 자사 중국 공장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자동차업계조차 이 조치를 우려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와 업계는 다만 이번 조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미 당국과 협의해 온 만큼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이번 규칙 제정을 준비하던 올 초 이를 사전 통지했고, 정부도 이에 지난 4월30일 미국 상무부에 규제 범위 축소와 유예기간 부여 등 우리 업계의 요청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협의를 이어 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 잠정규칙의 규제 범위가 원래 계획보다 축소됐고 규제 적용 유예기간도 적용돼 우리 불확실성을 상당히 해소했다”며 “앞으로 면밀한 추가 분석을 거쳐 이른 시일 내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는 30일간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규칙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우리 업계 영향과 입장을 다시 한번 검토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