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2025년 예산 전년比3.7%↓…'8·15독트린' 관련 예산은 증가

by윤정훈 기자
2024.08.27 11:26:2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2025년도 통일부 예산안이 소폭감소했다. 2023년부터 3년연속 감액 편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제1회 탈북민의날 기념사’에 맞춰 후속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중점사업은 예산을 내실있게 반영했다는 평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통일 독트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2024년 통일부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293억원), 남북협력기금(8261억원)을 더해 모두 1조5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줄었다.

통일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남북협력기금은 8233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억원(5.6%) 감소했다. 남북 교류 단절 탓에 경제교류,개성공단 관련 예산이 대부분 감액됐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은 지금까지 남북관계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이런걸 고려해서 편성했다”며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인도적 지원 금액은 약 165억원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구호지원 159억2300만원 증액과 민생협력지원 5억7100만원을 제외하며 대부분 사업 예산이 삭감됐다. 윤 대통령이 8.15 통일 독트린 발표에서 7대 통일추진방안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 추진을 발표한 만큼 관련 예산이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사회문화교류지원 55억원 △이산가족교류지원 44억원 △경협기반(무상) 245억원 △경협기반(융자) 146억원 △개성공단 기반조성 50억 △개성공단 운영대출 38억원 △DMZ 평화적이용 32억원 등 삭감됐다.



일반회계 예산은 2293억원으로 전년 대비 73억원(3.3%) 증액됐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이 대폭인상됐고,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북한인권 개선 활동 예산이 증액됐다.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지원금은 올해 1000만원에서 내년부터 1500만원으로 큰폭으로 늘었다. 다만 지원인원을 올해 500명에서 내년 380명으로 낮춰잡으면서 관련 예산은 7억원 가량 늘었다. 이외 취약계층 의료지원, 피포실태조사, 위기상황 탈북민 안정화 지원 관련 예산이 소폭 늘었다.

또 국제사회 통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윤 대통령이 창설을 주문한 한반도국제포럼(GKF) 관련 예산 8억원을 증액했다. 통일부는 기존의 국제한반도포럼(KGF)를 GKF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통일문화진흥, 글로벌 통일체험, 초중고 학교통일 교육 지원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학교 통일교육 관련해서 대학 통일교육(통일 선도대학) 예산이 늘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25년 예산안은 탈북민 종합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 전개, 자유민주주의 통일 기반 구축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내년도 통일부 예산안 규모와 사업 내용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