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4년간 2087건…통학로 개선에 최대 178억 투입

by신하영 기자
2024.03.08 14:1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2020년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줄지 않자 통학로 개선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스쿨존 교통사고는 최근 4년(2019~2022년)간 2087건에 달한다. 특히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0년 이후인 2021년·2022년에도 각각 523건, 514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특별교부금을 투입, 통학로 개선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을 개정, 학교 내 시설만이 아니라 학교 밖 통학로에 대해서도 특별교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교문 밖 보도·차도 분리, 보도 신설,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교부금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후 지난 달 말까지 전국 12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예산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예산을 합해 총 178억원(89억원은 특별교부금)의 수요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적정성을 검토한 뒤 특별교부금 예산 8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7억원으로 가장 신청액이 많았다. 이어 부산이 20억원, 서울이 19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향후 지원될 예산은 통학길 과속방지턱·안전펜스·반사경·표지판 설치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2개 시도교육청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으며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으로 이를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